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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라는 여성 취업의 속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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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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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라는 지난해 여성취업 통계(취업자 수 991만4000명, 경제활동인구 수 1025만6000명).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같은 문제에서 맴돌고 있다.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 인구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4%, 평균 60%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도 ‘50%’의 문턱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데다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몰려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 수 723만여 명 중 정규직은 342만여 명으로 47%에 그친다.
반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5%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해 여성과 25%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다. 또 정규직 비율도 70%에 육박한다.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14년 전인 1996년(102만 명 12.0%)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208만3000여 명이다.
국회·지방의회 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등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2003년 처음으로 15%대를 넘었다(16.9%). 여기에 ‘질 좋은’ 일자리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소위 ‘화이트칼라’ 사무직 수 176만8000명을 더해도 이들 비율은 전체 여성 취업자의 39%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인력은 여전히 서비스·판매업, 단순 노무직, 농립·어업 등의 분야에 몰려 있다.
정부는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 2015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여성인력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추진 사항은 육아정책 강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여대생 취업 지원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부터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을 통상 임금의 40%로 할 때 소득 격차를 고려,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육아 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의 현실. 어렵사리 일자리 진입 장벽을 뛰어넘은 여성들만이라도 M자형 커브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좀 더 매력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구현이 아쉽다.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pleun@womennews.co.kr ) 2.18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8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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