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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과 생활을 바꾸는 작은 혁명, 성별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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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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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성인지성,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이란 용어를 사용한 지도 꽤 오래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말이다. 이제 겨우 공무원이 아는 정도랄까. 이런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민의 삶과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별영향평가가 뭐꼬? 말이 너~무 어렵네. 정책을 와 성별로 나누노? 역차별 아이가? 참 많이도 들었던 말이다.
왜 공원을 만드는 데 성별이 필요한지, 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성별이 필요한지,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왜 성별이 필요한지 등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왜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성별영향평가가 지향하는 목적은 단순히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일을 넘어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작은 혁명을 꿈꾼다.
최근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빛을 발하는 실천 사례가 눈에 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공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공원을 여성을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이 편안히 보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 친화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려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도시 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시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위한 맞춤형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강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그뿐 아니라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 공간과 경영기술, 마케팅 등 집중적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시 여성 창업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2009.7.8)를 제정하고,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변화는 기대 이상의 훈훈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책의 파급 효과가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성별 차이와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성평등은 ‘배려’에서 시작되며, 배려가 많은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만족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것은 배려가 일으킨 따뜻한 변화일 것이다.
여성신문 2.11
홍미영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장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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