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AI 국민배당 취지 의미 있어...제도 설계·국민 수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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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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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익을 국민과 나누자는 이른바 ‘AI 국민배당’ 논의에 대해 “취지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후보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변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제도 설계와 국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15일 오전 7시30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이 이례적으로 엉뚱한 말을 꺼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봇 기술이나 AI 기술의 발전이 심화될수록 생산성은 크게 높아지지만 기존 일자리는 대폭 감소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며 “미래는 기술 발전 성과를 대기업이나 대자본만이 가져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I 주권, 소버린 AI를 이야기하면서도 우선 공공 데이터에 투자해 국민성장펀드 방식으로 AI 산업을 키워보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산업 기술 대전환 시기에 그 이익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국민배당 논의가 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쪽 표심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주장처럼 다짜고짜 선동을 해대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 오해가 이어지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선동에만 휩쓸리지 않고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나’, ‘AI가 내 일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MZ세대의 불안도 갖고 있다”며 “AI 시대 이익을 대기업만 누리는 구조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제도 논의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최근 추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이 결과적으로 검찰을 비대화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키운 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추 후보는 “검찰 권력의 속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알아야 할 사람이 조 후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를 막아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권 조정의 설계가 달라야 했다고 본다면 당시 국회에서 이를 설득하고 관철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추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돼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가 보였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위법 일탈을 제대로 징계하고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면 12·3 내란이 일어났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와서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것은 본인의 성찰과 반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와 조작기소 특검 논란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권을 남용해 불법 수사를 하고 허위 자백을 시켰다면 당연히 그 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은 피해 회복이 돼야 한다”며 “검찰 자체가 징계를 청구할 정도로 잘못이 인정된다면 검찰 지휘부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적 피해 회복은 국민 기본권”이라고 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는 ‘원팀 행정’을 강조했다.
추 후보는 “행정은 시작과 끝이 수미일관해야 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한다”며 “도지사 한 사람만으로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의원, 시군 자치단체장,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31개 시군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현장에서 도민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 힘을 하나로 모아 경기도 전체의 변화로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다.
추 후보는 “시군 행정과 국회,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여 교통, 주거, 산업, 돌봄, 균형발전 같은 민생 과제를 속도감 있게 풀 수 있도록 힘을 달라”며 “추미애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치르는 선거라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일보=박다예 기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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