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당 공천, 양성평등 해야 |
| |
 |
2011. 02. 21 |
|
|
|
|
| |
|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는 최근 상향식 공천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 의원들은 친이계가 주도하는 개헌론을 의도적으로 애써 무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계파를 넘어 초·재선 의원 60명 이상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국민 52.3%가 현재 정당의 공천제도가 잘못됐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아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정치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천 개혁안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지향 공천’이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공천에서 드러난 밀실 공천, ‘학살’ 공천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됐다. 한나라당 개혁안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지역구 활동 평가 50%(교체 여부 15%, 경쟁력 20%, 적합도 15%)와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 50%를 합산해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와 같이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제안하고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벼락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최소 선거 3개월 전에 공천을 종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민주당도 공천개혁특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천분과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 참여 경선으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서 2~4배수의 후보를 추천한 다음 이를 놓고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선거인단에서 최종 후보를 뽑는 안을 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되 여성·청년 후보는 지역 순회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이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이 아니라 동일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다. 정당의 목적은 공직 후보를 내서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이런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충원이고, 이는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에 대한 공천을 통해 작동된다. 그런데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당 지도부의 영향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계파 간 나눠 먹기 식으로 이뤄진다면, 선거 이후에 당선된 의원들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다음 공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도부와 계파 수장의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불행이 시작된다.
18대 국회가 이런 정치 불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야 정당 모두 당내 갈등을 적당히 봉합해 적당한 사람으로 얼굴만 바꾸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정하고 원칙 있는 공천을 통해 깊은 감동을 주는 정당에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개혁이자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들의 지역구 참여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상향식 공천만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공천이야말로 국민의 절실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2.18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856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