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25시 -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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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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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여성시대입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교육·취업 기회는 크게 확대됐고, 법적․사회적 지위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82.4%)이 남학생을 넘어섰고, 여성 공무원 합격률(41.6%)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두드러지는 여성의 활약은 ‘여풍(女風)’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인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말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성 권익의 향상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이유 없는 편견이나 압박, 불편함은 일일이 거론하기 조차 힘들고, 직장에서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나 가정에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각종 폭력도 만연해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여성권한척도(GEM)’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 128개국 중 97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3.9%, 그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70% 등의 지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암울한 한국 사회의 여성 권익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여권 신장과 제도적·정서적 양성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마음 놓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출산장려지원금 등 여성과 육아를 위한 지원책들은 비현실적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구로 디지털지역 내 보육시설이 단 한곳뿐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열악한 보육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지역의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 이상 증설하고, 직장에도 사내 육아시설을 만들어야합니다. 이벤트성 정책을 지양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데도 정부를 비롯한 각 정당들은 모두 저마다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고무풍선식 포퓰리즘적 방안만 앞 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탈북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34%에 달하는 베이이붐 세대가 노년층이 되는 2020년 이후, 미래 세대는 젊은이 1명당 3~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식 복지정책’은 대한민국에 ‘복지 쓰나미’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달콤한 솜사탕식 복지경쟁에 취해 그 경제적 부담을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성 정치인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3년.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치겠다는 저의 각오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성애에 기반한 여성 특유의 포용력과 조화력, 부드러움과 투명성은 여성만이 가지는 강점이자 국가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재산입니다. 성에 기초한 차별은 제발 이제 그만 없어져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박선영/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오피니언] 여성신문 2011.01.25
http://www.womennews.co.kr/news/48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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