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영향평가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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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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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 정책은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성분석 등 다양한 형태로 세계 90여 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성별통계와 같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와 상황을 정책에 반영해 정부정책이 양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4년에 도입되어 2010년 현재 293개 기관에서 2436개 과제를 평가할 정도로 확대돼 왔다. 분야는 다르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도를 넓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시행 7주년을 맞아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종전 방식 대신, 성평등이 취약한 한두 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종합적인 개선안을 도출한 뒤 집중적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의 경우, 중점분석 의제는 ‘일자리와 안전’이다. 두 분야는 모두 ‘2009년 국가성평등 지수(2010.11.18)’ 측정에서 성별격차가 심하거나 성평등 지수 향상이 부진한 분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개선 방향으로서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되도록 해 성인지 예산서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성평등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지하는 대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국방부에서는 군복 보급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여성 체형을 고려한 여군 전용 전투복을 개발 중에 있으며, 서울 송파구에서는 구민회관 등의 남자 화장실 내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김포 신도시 건설 시 여성의 보행 환경과 유모차 이동을 고려해 도로 포장 재료를 개선했으며 어두운 곳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더욱 가다듬어 정부정책 전반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여성신문 1.21
http://www.womennews.co.kr/news/4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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