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내 직원들이 구성한 연구 모임은 30여 개다. 이 중 ‘성인지’를 붙인 최초이자 유일한 연구 모임이 지난 1월 18일 발족됐다. 이름 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연구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 예결위 이재윤 조사관 등 사무처 소속 직원 3인과 각 당 국회의원 보좌진 1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 대표는 신낙균 의원실(민주당)의 황훈영 보좌관이 맡았다. 월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세미나를 열기로 해 이미 지난 8일 외교통상위와 보건복지위의 2011 성인지 예산서를 주제로 한 첫 세미나(사진)도 잘 치러냈다.
“우리의 공부 모임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각 의원실의 보좌진이 성인지 예산서를 2차 연도까지 2회 심사하면서 과연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19대 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회의를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선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하고 제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차 연도엔 숫자만 곱하는 식의 단순 예산에 성별영향평가는 빠지고, 2차 연도엔 성과 목표가 예산과 무관하게 제시되는 등 허점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황 보좌관은 지난해 국회 사무처에 보좌진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여성정책연구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성인지 예산제가 정착 단계이니만큼 오로지 성인지 예산제도만 특화한 공부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탄탄히 지원하고 싶어서다.
그는 연구회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모양새로, 회원들이 각 상임위 활동별로 각각 발제를 하고 이를 논의에 부쳐 심의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 심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제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를 엮을 것도 구상 중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임이 성인지 예산제가 발전하는 데 겨자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지한 관심과 논의가 각자 소속 의원실에 돌아가서도 더욱더 확대되고 발전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