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의 시사전망대 개헌 논쟁과 ‘갈등 DNA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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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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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MB)이 지난 1월 23일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당에서 개헌 논의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한나라당에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친이계는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헌 특명’으로 이해하고 세몰이에 나섰다.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설 연휴 이후 소집될 개헌 의총에서 개헌 추진을 결정한 뒤 당내 개헌 방식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를 출범시키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친이계의 의도와는 별도로 개헌 논의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할 헌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시대적 부응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MB도 “현행 헌법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다 돼가 모든 상황이 변화된 21세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여성·기후변화 등 헌법 전체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헌론은 여권 주류의 대권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선판을 흔들어보고 여차하면 정계 재편을 시도해보려는 정략적인 것이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런 우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는데, 분명히 정략적인 생각이 있고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친박계 의원의 언급 속에 잘 녹아 있다. 여하튼 현 시점에서 개헌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개헌 논의 자체를 막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개헌 논의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가 비공개로 만나 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마치 지난 2009년 세종시 수정안 제기 때와 똑같은 실수를 범한 듯하다. 당시에도 청와대가 박 전 대표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충청 출신인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면서 기습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뒤틀렸다. 박 전 대표 측은 이를 ‘박근혜 죽이기’로 단정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해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청와대가 개헌론을 둘러싸고 이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다. 말로만 중립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를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당내 이견부터 수렴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여권 핵심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헌론은 세종시 수정안과 ‘갈등 DNA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무엇보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고, 박 전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안은 친이계가 추진하려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내에 한나라당 개헌안에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의욕만 앞세워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제 개헌을 밀어붙일경우,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개헌 논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개헌 의총에서 우선적으로 개헌 논의를 위해 몇 번의 의총을 열지, 언제 개헌 당론 표결을 할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개헌은 늦추거나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와 합의 없이 시간을 끌면서 세를 모으고,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무기로 의원들을 줄 세우기 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으로 분열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재집권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4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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