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제만 정답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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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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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안 대응할 여야 대체법안 ‘수두룩’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제대지원금 등‘실질’ 지원이 대세
국방부가 4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부활’을 추진 중인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에 대응할 대체 법안들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의 법안은 제대군인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이 아니며, 여전히 위헌 측면이 강하다는 여론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대체법안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제대지원금과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 실질적 지원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또한 여성가족부가 국방부 법안에 반발해 내놓은 대안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성가족부는 사병 급여 현실화, 군내 교육지원시스템 확충, 국민연금 혜택,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제대 후 취업 지원 등 전체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등 16명이 2008년 10월 발의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제대군인 1인당 연간 29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대지원금 도입을 골자로 한다.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병역기간 중 매달 국가가 정한 지원금을 개인 계좌에 적립해 주는 ‘자기계발지원계좌제’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면제해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9년 3월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최영희 의원 등 21명이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해 졸업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2008년 11월 발의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추가로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 등 11명은 제대군인에 대해 진로·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을 지원하고,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2009년 7월 발의했다.
현재 모든 군가산점제 대체 법안은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 각각 계류 중이다.
국방부의 군가산점 법안은 2008년 12월 한나라당 김성회, 주성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성신문 1.28
http://womennews.co.kr/news/48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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