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운영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행정업무를 맡는 여성 공무원들은 출산·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인력풀제가 운영돼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구직 등 전문분야는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워 출산·육아휴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별 인력풀 강화나 퇴직자 활용방안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30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 등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휴가(90일)도 대부분 다른 직원이 업무를 떠안고 있었다.
●대부분 다른 직원들이 떠안아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환경과학원이나 유역환경청의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현장점검 등의 업무 특성 때문에 육아휴직이 생기면 별도 정원으로 충원하기보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5급 사무관 10명 등 모두 20명이 출산휴가 중이지만 휴가자의 업무는 동료들이 떠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무직이라고 해도 정책입안에 관련된 업무인 만큼 대체인력을 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달청과 특허청 역시 조달계약과 등록·출원 등 비밀문서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출산휴가자의 업무는 동료들에게 고스란히 짐이 되고 있다.
출산휴가자의 일을 대체근무로 떠안으면 매월 5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된다. 여러 명이 나눠 맡을 경우에는 각각 3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체근무자들은 “늘어난 업무부담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지만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발뺌할 수만도 없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소속기관의 연구사 이모(여·35)씨는 “늦은 나이에 첫아이를 가져 석달간 출산휴가를 다녀왔지만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팀워크가 흔들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직의 경우 인력풀을 활용해 맞춤형 대체인력을 찾으면 된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 업무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알 만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출산·육아 휴직자가 20명에 달하지만 대체인력 투입이나, 업무를 대신하는 근무자에게 수당지급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중앙부처나 가능하지 공단의 구조 특성상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산림청과 통계청의 경우 대체 인력풀제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서울·경기·대전지역뿐이고 다른 지역은 자체적으로 결원을 메우고 있다. 문제는 대체인력은 한시 채용이다 보니 일을 가르치다 보면 채용기간이 끝나 버린다. 이런 이유로 차라리 업무를 알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휴가자의 일을 떠안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올부터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법을 개정해 ‘한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선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채용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직업상담직(옛 콜센터) 여직원들을 공무원 8~9급으로 전환 임용했다. 직업상담직 직렬은 전체 1397명 중 200여명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지방청 중심으로 대체인력 충원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 구성과 한시계약직 도입 등의 제도 정비를 거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대체인력을 뽑지 못했다.”면서 “선발 공고를 냈기 때문에 2월 말이면 인력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경부는 본부와 소속 기관을 합해 출산·육아휴직자가 63명인데 이 가운데 본부 결원인원 11명을 한시계약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육아휴직자 20명 가운데 11명을 한시계약직으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한시계약직 대체인력으로 중앙 부처에서 근무 중인 김모(39·여)씨는 “개인적으로 일할 기회가 생기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지원했다.”면서 “근무지에서 업무와 새로운 얼굴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느냐”
출산·육아휴직을 경험한 여성공무원들은 “말로는 출산장려 운운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사정이 이런데 민간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충은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부처별 인력풀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시계약직 운영 활성화와 함께 보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경우 동일직렬에 근무한 퇴직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