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올해 여성정책] "여성이 행복해야 강원이 발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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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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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수당 36개월 미만으로 안전망 구축·취업 지원강화
강원도의 불리한 점 중 하나가 적은 인구이며, 이를 타개하려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 인구는 강원도의 힘을 키울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다. 가정의 행복도 보장한다. 그래서 올해 '출산 장려책'이 강화된다. 여성친화적 도시를 향한 시책도 확대된다.
◆출산·육아분야
강원도는 올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등록금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 중에서 현재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행복한 가정과 강한 강원도의 기초인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친출산·양육 환경기반 조성 시책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는 임산부에 대한 안전한 지원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50개 면 이상 주차장을 갖춘 다중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 음식점, 출산 및 육아, 교육, 쇼핑 등 도내 729개 업체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반비 다복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막내 나이가 24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반비 다복카드를 발급한다. 지난해까지는 20세 미만이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보육료의 경우 전액지원 대상이 종전의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됐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개월 미만으로 제한되던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월 1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영아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저귀·분유 사용이 많은 12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여성 안전망
아동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 연대사업'을 시행한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시범 운영지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폭력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보호 연대사업 업무 전담공무원을 지정, 배치해 지역 내 성폭력 위험 환경요인 제거 및 피해 위험아동 보호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또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대응 SOS 활동,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 관련 유사단체·협의회 간 연계추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피해아동 및 가족 사후관리 등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경력 단절여성 지원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돕기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원주·동해에서 운영되던 센터가 올해부터 춘천·강릉 지역으로 확대됐다.
센터는 지역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발굴해 알선하고 직업훈련과 상담을 한다.
새일센터 운영에 국·도비 3억7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비를 직업훈련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새일여성 인턴제·취업설계사 운영 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취업지원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되며, 직업 훈련과정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출산장려의 기본은 임산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출산친화 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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