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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 문화에 남성 육아휴직하면 급여 줄고, 직장 눈치…휴직은...
2012. 10. 30
ㆍ남성 육아휴직 도입 12년… 한국의 현주소

한국에서 ‘아빠 육아휴직’은 2001년에 처음 시작됐다. 그해 11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용자 2명이 생긴 것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됐지만, 임금보전이 없던 2000년까지는 남자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2002년 78명이던 공·사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으로 많아지던 휴직자는 2009년부터 증가폭이 더 커졌다. 2008년 육아휴직 대상자를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는 1년씩 교대로 2년까지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2009년 502명이던 남성 휴직자는 2010년 819명, 지난해 1402명으로 늘었다. 올해 1~9월 남성 육아휴직자(1351명)도 지난해 동기(1031명)보다 3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제외되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는 더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남성 공무원 1226명(중앙부처 623명, 지방자치단체 419명, 교사 18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전체로는 2010년보다 317명(34.9%)이 늘었다.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을 합치면 올해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아빠 육아휴직’ 31% 늘었지만
공·사기업에서는 여전히 ‘그림의 떡’

▲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불과
상한액 100만원으론 생활고 시달려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필요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하고 걸음마 단계다.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자 중에 여성(4만6783명)은 97.19%를 점했고 남성은 2.81%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 100명 중 남성은 3명도 안되는 것이다. 그나마 이용자의 40% 안팎은 공무원이다. 공·사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그 원인으로는 낮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에 호의적이지 않은 직장문화, 가부장적 편견이 꼽힌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00만원(하한액 50만원)으로 제한된다. 40% 급여 중에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다니면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중의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세 아이(11세·7세·4세)의 아빠로 지난 8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SK텔레콤 최성수 차장은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 100만원에 조금 못미친다고 한다. 그는 “저축해놓은 돈을 까먹고 있다”며 “수당이 빠지더라도 본봉의 일정 정도는 지급돼야 생활의 어려움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이강혁씨(33·유통업)는 올해 두 아이(생후 5개월, 3세)의 육아휴직을 해보려다 포기했다. 그는 “아이 엄마도 직장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내가 육아를 해볼까 생각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회사도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일단 접었다”고 말했다. 큰아이는 어린이집에, 갓 백일이 지난 아이는 노부모에게 임시로 맡기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씨와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에 그쳐 정규직(80%)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비정규직이 많고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직업구조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단순히 임금노동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임시직·비정규직 임금노동자가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농어민 등도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인 보험체제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에 호의적이지 않은 현실은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도 나타났다. 기업의 73.1%는 육아휴직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1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도 아닌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하는 데 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다.

지난해 2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바텍)에 복귀한 안종수씨(35)는 “두 아이 양육 문제로 스트레스가 컸던 아내와 부부갈등이 심해지면서 육아휴직을 결심했고, 아내와 두 아이와의 관계는 매우 좋아졌다”며 “하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의 역할은 커지고 자칫 사회 정서상 개인주의로 비칠 수도 있어 앞으로 셋째아이가 태어날 때는 육아휴직을 못쓸 것 같다”고 말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소수의 인력이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대기업은 모두 장시간 일하는 구조여서 임시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저출산 문제의 답을 찾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편견도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에 걸림돌이다. ‘그래도 돈은 남자가 벌어야지’ ‘남자가 남는 시간엔 뭐하냐’는 식의 얘기를 곧잘 듣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2살배기 딸을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권성욱씨(37·울산 동구 전하동)는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공부나 다른 일을 하려는 핑계 아니냐고 의심하거나 남자가 극성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처가에서도 퇴근한 아내가 남편과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그런 오해가 많이 없어졌다”며 “아이가 만3세까지 ‘폭풍성장’하는데 그때까지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육아휴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9210457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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