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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아시아 경제성장 발목잡아
2012. 10. 30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최근 2차 대전 이후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저성장 늪에 빠진 이유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었다.

정치제도와 역사적 배경이 각기 다른 이들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은 유교를 숭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가족을 중시하는 유교 전통이 역설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 어떨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년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가임 여성 한 명의 출산율은 각각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193개국 가운데 186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일본은 1.4명이다.

아시아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 없는 삶`을 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여성 4명 중 1명은 50세까지 미혼으로 산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 3명 가운데 1명은 자녀 없이 삶을 마감한다.

2010년 일본의 경우 30대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미혼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0%는 40세까지 미혼으로 남는다. 미혼 여성은 1960년의 8배가 넘는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때문이다. 물가·집값·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출산·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일하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2004년 일본 여성의 75%, 한국 여성의 60%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 판에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 태도도 출산율 저하에 한 몫 한다. 유교문화는 남성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중시한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와 육아보다 사회적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에 노령 인구의 급증까지 맞물려 생산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오는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수는 15세 이하 어린이의 3.7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2050년까지 15세 이하 어린이 6000만명이 주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무려 1억900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에 따르면 세계에서 삶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일본인들이다. 그 다음이 싱가포르인들이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삶의 질과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책이 꼭 필요하다. 포브스는 자식 교육에 엄격한 `타이거 맘`, 일에 중독된 아빠, 관료적인 사회 모두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목인 기자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2709092723190&n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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