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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정책 국제학술대회] 보육정책 잘 갖춰져야 여성 ...
2012. 06. 05
미국·유럽·아시아 국가들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경제학회(회장 성효용)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이 공동 개최한 ‘일·가정양립정책 국제학술대회’가 5월 25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다.

우선 참가자들은 유럽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주목했다.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의 프란체스카 베티오(Francesca Bettio) 교수는 “유럽의 전반적인 보육 전략은 여성 고용 전략의 일환에서 출발했다”며 “유럽에서는 보육정책의 목표 수치를 정해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2010년까지 3세 미만의 33%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3세부터 미취학 아동의 경우 90%까지 정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티오 교수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육정책이 잘 갖춰지자 여성들의 고용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북유럽에서도 양성평등이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은 1950년대 후반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50년간 정책 발전을 거듭했다. 스톡홀름대 아니타 뉘베리(Anita Nyberg) 교수는 “스웨덴의 보육정책에서 난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이었다며 “1955년 ‘아버지의 달’을 도입해 육아휴가 가능 기간 동안 남성이 무조건 한 달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게 했고 2002년 이것을 두 달로 연장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큰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미국의 사례는 미국 매사추세츠대의 줄리 넬슨(Julie Nelson) 교수가 발표했다. 미국 노동부에서 근무했던 넬슨 교수는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한 미국의 경우 보육 서비스가 개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워킹맘 미취학 자녀의 24%가량만이 공공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14%가량이 타인에 의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넬슨 교수는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기업은 이윤 추구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가정과 돌봄을 생각해야 한다”고 기업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일본 도시샤(同志社) 대학의 아키라 가와구치 교수는 “일본의 경우 여성의 시급이 남성의 68%로 한국의 62%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일본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임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아키라 교수는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마련돼 있는 정책의 사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뉘베리 교수는 “북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있으면 사용자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정책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사용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지적됐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경우 현존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여성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쪽에 두었을 때 우리는 너무 일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아이나 가정의 일 때문에 휴가를 쓰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남성은 더 많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여성들은 더 많이 노동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뉘베리 교수는 “한국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M자 곡선’의 경력단절도 문제지만 근로자들이 너무 빨리 은퇴를 하고 있다”며 “55~64세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선 기자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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