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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리뷰]아시아 여성노동의 현주소(한국여성개발원)
2007. 03. 05
아시아 여성노동의 현주소

-박진영(전 아시아여성위원회(CAW) 간사)

2006년 설립 25주년을 맞은 아시아여성위원회(CAW: Committee for Asian Women)는 아시아 지역의 여성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활동하는 국제 NGO이다. 아시아 14개국 39개 여성노동운동 조직을 회원으로 하여, 여성노동 현장의 변화에 따라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또 활동의 초점을 달리하면서 아시아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70-80년대에 걸친 아시아의 산업화는 특히 여성들에게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에서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동북아시아로부터 동남아시아로의 공장이전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의 활발한 진출이 여성 세력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산업 구조, 노동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에 이어, 2000년대는 여성 노동자들의 주변화와 비공식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가 생겨나는 한편, 가내 노동, 하청, 노점상 등 전통적 형태의 비공식 경제 부분 역시 줄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더욱 약화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용의 비정규직화, 정규 고용의 비공식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비공식 영역의 존재와 더불어 노동의 외부화, 하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항하여 CAW는 각 나라 여성 노동단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의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 운동과 노조 조직 내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보다 이슈화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산업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여성 노동자들의 지도력 형성을 지원하는 활동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가 산업 구조, 노동 패턴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법제도, 정책 개선과 조직화 지원이라는 두 측면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민영화, 농업의 붕괴로 인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미등록노동자라는 공식이 형성되고 있고, 이주 자체가 범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착취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임금과 노동 조건의 하락 문제, 법적, 제도적 탈규제화와 법 시행의 문제, 여성 노동력의 비공식화에 따른 조직화의 어려움, 노동조합의 무관심 등 각국 여성 노동자들은 많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향후 CAW는 자유 무역이나 조직화 동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교류/교환/방문 프로그램 조직, 일본의 노동법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등 여성노동조합이나 지역 노조 등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에 관한 연구 수행, 여성 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동 행동 조직 직 활동을 통하여 연대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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