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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7%의 진실공방" 이혜훈 의원 칼럼
2007. 02. 07 보르지아
성장률 7%의 진실공방

노무현 정권 4년의 폐해는 백한 가지가 넘는다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패배주의라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잠행하게 된 것 같다. 필부필부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대표의 ‘7% 성장론’은 신이 내려와도 안 되는 헛공약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패배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혜노믹스’의 골자는 현재 구도대로 가면 5% 성장할 텐데 잘못된 구조들을 뜯어 고쳐서 2%를 더하겠다는 즉 ‘5+2’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5%선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노무현 정부 4년간의 평균 성장률 4.5%가 최저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관건은 ‘플러스 2%’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구조를 고치는 일, 즉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면 플러스 4.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중간선인 ‘플러스 2%’를 약속하겠다는 것이 ‘근혜노믹스’의 답변이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성장 잠식이 1.53%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발표였다.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 규제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성장률을 추가로 2.7%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발표 역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박 전대표가 제시하는 ‘플러스 2%’는 실현 가능성은 물론 확고한 실천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플러스 2%’는 신이 내려와도 불가능한 헛공약이라는 패배주의자의 논거를 요약하면 7% 성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를 막아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노동 3권마저 빼앗아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 노대통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도 못한다는 논리는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해가자는 극단적 패배주의와 등치이기 때문에 반론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다만 우리와 유사한 상황의 싱가포르가 최근 3년간 7.13%, 홍콩이 7.33%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신의 할아버지’가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인지 되묻고 싶다.

둘째,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논리는 자신의 억지 주장을 포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 조작에 불과하다. 엄연한 법치 국가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해서 연간 12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정당한 합법 시위를 봉쇄하고 노동 3권을 탄압하겠다는 얘기로 둔갑시키는 구태야 말로 비겁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 외 ‘플러스 2%’ 달성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달성 전략이 맘에 안 든다는 비판이 있다. 요약하면, “재벌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인다”, “수도권은 살리고 지방은 죽인다”, “부자는 살리고 서민을 잡는다”, “여전히 양적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등등이다.

첫째, 중소기업 죽인다는 주장이 전국 600여개 단지에 산재해 있는 4만개 중소기업들을 회생시키는 산업회생프로젝트가 ‘근혜노믹스’의 핵심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면 비판을 하기 전에 내용부터 점검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둘째, 지방을 죽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중국으로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40조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첨단업종들을 수도권에라도 불러오는 것이 지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외로 쫓아내는 것이 지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답하고 싶다.

셋째, 감세가 서민을 잡는다는 주장 역시 박 전대표의 감세구상이 결식아동지원, 소주세, 택시 및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경형승합차 취등록세 등 서민들만 혜택 보는 항목이라는 사실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넷째,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산성, 기술조건, 제도적 장애물 등을 개선해서 ‘플러스 2%’를 추가하자는 ‘근혜노믹스’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늘려 성장률을 올리자는 양적 성장주의와 무슨 접점이 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지난 4년 우리는 시장 잡는 지도자 덕분에 평균 5%도 성장 못하는 동안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은 연간 10%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우리를 휙휙 앞지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칙이 확고한 경제지도자만 잘 만나면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는 ‘플러스 2%’에 작은 힘이지만 보태는 것이 국민의 대표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끝-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발행 『여성학논집』(제24집 1호)원고모집 안내 이혜훈 의원 칼럼<改憲, 그리고 상식>(아시아경제신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