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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새로운 고용차별의 삼각구도: KTX 승무원의 간접고용...
2006. 11. 28 한국여성연구원
본 한국여성연구원과 아시아여성학센터 공동 후원으로
이대 여성학과 콜로키움이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 포스코관 252호에서 열립니다.

○ 제목: 새로운 고용차별의 삼각구도: KTX 승무원의 간접고용, 취업사기, 간접차별
○ 일시: 2006년 11월 29일(수) 4시
○ 장소: 이화포스코관 252호
○ 발표: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오미선 (KTX 승무지부 교선부장)
○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후원: 한국여성연구원 / 아시아여성학센터

“새로운 고용차별의 삼각구도: KTX 승무원의 간접고용, 취업사기, 간접차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업 280일째를 맞는 KTX 승무원 위장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 노동문제의, 성차별적 고용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X 사례처럼, 사용자와 예비 취업자 간의 극심한 정보의 불균등 현실이 지속되는 한,
누구든지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외주위탁이나 도급, 파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법망을 피해 취업 지원자를 속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고용 '정규직'과 간접고용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업사기'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주화', '간접고용'이라는 말로 포장된 취업사기와 위장고용은
여성직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노동시장과 직장에서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관련법률이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또한 쉽지 않으며, 기업은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가 KTX 승무원에 대해 철도공사가 행한 '위장 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X 승무원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철도공사의 위장고용과 체계적인 성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콜로키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포럼/12월9일(토)초대합니다 노래방도우미고용금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