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노래방도우미고용금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에대하여
2006. 11. 16 이유성
최근정부가노래방도우미를처벌하는법률을시행했지만 노래방도우미모집광고가생활정보지  와 인터넷홈페이지 각종인터넷구인광고에    무분별하게게재되고있어 대책마련이시급하다   하루많게는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노래방도우미모집광고 일명보도방광고가 고소득월300이상보장과 모든편의를다해준다며 학생 주부 직장인 등에게유혹에손길을뻣치고탈선을부추히지만   이들은 현행법상 노래방도우미 불법영업행위에대한 단속은 가능하지만 이런불법을조장하는 생활정보지 광고또는각종 인터넷광고의노래방도우미모집광고에대한규제 근거가가없어  법의맹점을악용하여오늘도 무차별광고가쏟아지고있어 청소년 주부등이 광고에쉽게 노출되여 유흥업소에 빠져들우려가 많다   정기간행물또는신문법상 제재할근거가없고오늘도 생활정보지노래도우미광고문구엔  어느누구도확인하고제재하지않키에  버젓히 가짜 사업자번호와 엉터리 허가번호앞세우고 탈선을 부추기는광고는   노래방도우미고용금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을 비웃으며 춤을추고있다   불법이합법을이기고있다
(콜로키움)"새로운 고용차별의 삼각구도: KTX 승무원의 간접고용, 취업사기, 간접차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