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9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이에 따른 출산 면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인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식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