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긴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동 주최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왼쪽부터),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김을동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utzza@yna.co.kr
"여성·소외계층 정치 참여 확대에 정당공천 필요"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여성 의원 39명은 9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 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공천헌금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오히려 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4·24 재ㆍ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을 시행하는 등 정치 쇄신 차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가시화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김을동 의원은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공천심사 시 여성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사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년간 여성 공천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 조항 때문"이라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 의원 비율은 5%도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전에는 소위 내천으로 진행돼 정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는 오히려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획일적인 하향적 정당공천시스템 때문에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공천도) 유권자와 국민의 편에서 결정나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불과 4개월 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