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임부(姙婦·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합니다. 임부와 아이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헌법소원 청구인 측 황종국 변호사)
“태아가 임부에 의존해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태아 자체는 하나의 생명이고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입니다.”(법무부 측 성승환 변호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산사 A씨는 지난해 10월 임부의 부탁을 받고 6주 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뒤 형사 처벌의 근거인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의사·조산사 등이 임부의 부탁으로 낙태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황 변호사는 우선 해당 조항이 과잉 규제라는 논리를 폈다. 황 변호사는 “연간 30만 건이 넘는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소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죽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 성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임신부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조산사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임신부의 기본권을 의사·조산사의 기본권인 양 주장하는 청구인 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낙태 당사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269조 1항)이 없었다면 청구인의 주장 자체가 의미 없었을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낙태를 요청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공방이 거듭되자 민형기 헌법재판관은 “특정인의 자기결정으로 침해될 수 있는 태아의 생명권 등 다른 법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낙태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임신부의 처지를 합리적으로 절충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성 변호사는 “하나의 생명인 태아를 내 몸의 일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간 낙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이어져 왔지만 낙태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낙태에 대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왔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이후 낙태를 조건부로 합법화했고, 독일과 프랑스·일본 등도 일정 임신 기간 내에는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