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조례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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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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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여성폭력 방지 근절 ‘첫’ 조례로 주목
한국여성의전화가 입법 청원한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원(성동4, 민주당,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 110개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여성폭력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용됐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 없이 시책이 집행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이번 조례 의결의 의의를 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세우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연대 구성,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며 여성폭력 실태 조사,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이 5월 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의 첫 여성폭력 관련 조례가 된다.
하지만 조례안에 포함된 서울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와 관련, 여성의전화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폭력 방지 예방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해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대신 아동에 활동 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로 변경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연대를 활성화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정폭력 중 신체폭력이 2007년 조사보다 5.1% 높아져 6가구당 1가구(16.7%)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1호 [정치] (2011-04-22)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muse@womennews.co.kr )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9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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