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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여성] ⑭이번에도 여성 의원은 20% 벽을 못 넘었다
2020. 04. 23
-비례 포함 57명 당선해 19%
-지역구에서 29명 당선, 역대 최다 기록
-정의당은 6명 중 5명이 여성
-이번 총선은 성 평등 정치의 분수령

[우먼타임스 하기석 기자]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253개)에서 여성 후보가 29명 당선됐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하지만 지역구 남성 당선자 224명의 11.4% 수준으로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았다.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47명 중 여성 당선자는 60%인 28명이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원이 많은 건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여성 후보가 반드시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홀수 번호에는 반드시 여성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300명 의원 중 여성 의원은 57명이 돼 비율은 19%가 됐다. 이번에도 20%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17%였다.

4·15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32명, 미래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민중당 28명 등 모두 209명이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 20명, 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29명이 당선됐다. 민주당 여성 후보가 민주당의 바람을 등에 업고 다른 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됐다.

29명은 2016년 20대 총선보다 세 명 늘어난 숫자다. 20대 총선에서의 26명 여성 후보 당선도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였다. 총선 때마다 여성 후보 당선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여성 후보 당선 비율은 정당별로 큰 차이가 났다. 정의당은 지역구(경기 고양갑)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당선인 6명 중 5명(83.3%)이 여성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포함) 여성 의원은 180명 중 30명(16.7%), 미래통합당(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포함)은 103명 중 18명(17.8%)으로 21대 전체 여성 당선 비율보다도 낮았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로 각각 2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오랫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00년 16대 선거에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권고 조항으로 처음 적용됐다. 17대에서는 비례대표직 50% 여성할당제와 교호순번제(비례대표 홀수 번을 여성에게 배정)로 강화됐다. 이에 2004년부터 비례대표 여성 의원 비율은 50%를 웃돌았다.

제헌 국회부터 임영신(1, 2대), 박순천(2,4,5,6,7대), 박현숙(3,6대), 김옥선(7, 9대), 김윤덕(9, 10대) 의원 등의 여성 의원들이 있었지만 14대까지 지역구 당선자는 아예 없었던 국회가 대부분이었다. 15대 국회에서는 여성 지역구 의원이 2명이었고, 16대 때는 여성 후보자 33명 중 5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17대는 65명 중 10명, 18대는 132명 중 14명, 19대는 63명 중 19명, 20대는 98명 중 26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성평등 정치를 향한 긍정적 신호에 주목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창당한 여성의당 정당 득표율이 10년 이상 활동한 녹색당(0.21%)보다 훨씬 높은 20만 명(0.74%) 지지를 얻어 공동 8위였다.

신지예, 신민주, 이가현 후보 등 페미니즘 가치를 내건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고 성 소수자로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정의당과 녹색당 후보들도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여성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보게 됐다. 신인급의 여성 후보들이 비록 당의 바람을 탔지만 거물급을 이긴 곳이 많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당초 여야 거대 정당은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권고조항인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거짓말이 됐다. 실제로는 민주당이 32명(12.6%), 통합당이 26명(10.2%)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 거대 정당에서 여성은 공천 자체를 받기 어려웠지만, 공천을 따낸 여성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바람을 일으켜 전체적인 여성 의원 비율을 높였다.

여성계에서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30%를 권고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여성공천 할당제는 처벌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8%다. 한국은 이보다 약 10%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 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와 칠레, 터키, 헝가리, 일본 등 5개국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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