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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43곳, 여성위원 ‘0’
2012. 10. 10
정부위원회 43곳, 여성위원 ‘0’
전체 여성 참여비율 24.6% 불과


정부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2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곳이나 됐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입수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및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24.6%로, 지난해(24.8%)보다도 오히려 0.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위촉위원 중 4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에 여성 참여율을 반영한 데 이어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여성 위원 40% 이상 달성’을 명시한 바 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도 “정부부처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최소 3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정부위원회 411개 가운데 여성 참여율이 20% 미만인 위원회는 159개(38%)에 달한다. 반면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한 위원회는 69개(17%)에 그쳤다.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국토해양부(10개), 지식경제부(5개), 교육과학기술부(4개) 등 43개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위원회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이 19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윤덕 의원은 “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 참여율 평가가 폐지되면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이 2008년 27%, 2009년 24.6%로 계속 줄었다”면서 “구호로만 여성 참여 확대를 떠들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가 위원회 구성 시 여성 후보를 요청하는 경우 여성 인재풀을 활용해 추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여성인재 등록’ 메뉴에서 등록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문 영역, 활동 사항 등을 등록하면 된다. 단체도 본인 동의를 얻을 경우 여성가족부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02-3156-6154)으로 우수 인재를 추천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5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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