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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대논쟁
2007. 02. 27 미디어빅뉴스
7%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대논쟁

빅뉴스 2012 국정아젠다 국민 대토론회 개최

최근 한국의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7% 경제성장론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입니다. 7% 성장론은 미디어 빅뉴스와 빅뉴스 포럼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2006.8.15일자 빅뉴스 창간에 부치는 말씀, 2006.9.25일자 베타버전 오픈때, 2006.11.17일자 빅뉴스 포럼 국정아젠다 대토론회>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대선주자로서 7% 경제성장론을 주장했고, 올 들어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신이 도와도 7%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글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의 우천식 연구원도 “7% 경제성장은 허구”라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게재했고, 21세기경제연구소의 최용식 소장은 이러한 우천식 연구원의 논리를 재반박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은 7% 경제성장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빅뉴스 포럼은 2007.2.12일자 국정아젠다 대토론회를 시작할때 ‘7%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을 주요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 4% 대 성장에 멈추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저력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게 향후 경제정책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4%대 경제성장이 최고치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나 조정기를 맞기 때문에, 이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7% 성장론을 주장하는 측은, 노령화 사회, 중국의 덫,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아직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정부부문 축소 등만 단행하면 얼마든지 7%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빅뉴스에서는 2012 국정아젠더 국민대토론회에서 ‘7% 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두 번째 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주발제는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소 원장이 맡아주셨고, 공동발제로는 이필곤 전 삼성물산 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소 원장, 윤계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전진코리아의 윤진호씨, 청년 사업가로서 마이미디어의 여원동 대표가 참여합니다.
이들 이외에 7% 성장을 주장한 박근혜 후보 측과 이에 반박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등도 특별 기고를 통해 토론에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토론진행방식은 1회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토론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관련 정부기관, 정당,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7%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대토론 · 비판토론 및 아이디어가 꼭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토론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23.

                                       * 미디어 빅뉴스 대표이사 변희재
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매매춘 근절을 위한 어느 남자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