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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세계 최고로 만들려면
2011. 02. 28 KIWP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예산안의 부속 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2010년도 예산서’부터 시행 중이다. 비록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전 행정부가 참여하는 정식 예산서류로서 성인지 예산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외국의 전문가들조차 놀라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서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여러 대상사업을 단순히 취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성평등 향상을 위한 재정 운용의 목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성인지적 사업 운영의 결과로 도달하려고 하는 성과 목표의 제시에 있어서도 그 적합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사업별로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하게 규정하려는 노력이나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활용체계가 정비돼야 하는데 그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제 막 틀을 짠 것일 뿐 내용을 채우는 일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이 부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을 집중 분석한 후 사업별 개선안은 물론 종합 개선안을 도출한 후 이것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집중분석 의제는 ‘일자리’와 ‘안전’이며, 현재 두 분야의 정부 사업 110여 개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가 나와서 이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시켜 나간다면, 국가재정 운용 방향의 설정 및 개별 사업의 성과목표 제시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이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 집단과 비정부기구(NGO)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성인지 예산서가 정부정책의 집행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성 평등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1123호 [오피니언] (2011-02-25)

이재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8632
[에피소드 여성정책사]‘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어떻게 탄생했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평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