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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법무부장관도 경찰청장도 검찰의 눈치...
2004. 04. 04 김정도 mailto:jdjudge@hanmail.nethomepage:http://jd.wo.ro
<법앞에 고통당하는 보통사람들에게도 봄은 오는가>. 저자



* 검찰의 구조적비리 눈 감은 정치개혁은 국민우롱!
      * 글쎄, 남의 죄만 엄벌한다고 검찰이 쇄신될까?  
* 이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법무부장관도 경찰청장도 검찰의 눈치만 보면 된다!
* 나도 노대통령님과 같이 아내를 택하고 싶었다.
* * * *


막강한 정치 권력의 비리 국회의원도 잡혀가네
엄청난 경제권력 비리 재벌도 잡혀가네
전, 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도 연일 뉴스 거리네
그러나 비리 검찰이 잡혀갔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검찰만 엄청나게 막강해지네(중략)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아래 붙임 1)

‘상처뿐인 영광’(아래 붙임 2)  
의 명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검사가 죄 없는 판사 잡아갈 수는 있어도  
판사가 죄 있는 검사 잡아 갈 수 없다네.
검찰 개혁이면 그만일 사법 개혁은 왜 부르짖나?  
그런데 노대통령님도 국회의원님들도  
염정공서(아래 붙임 3) 같은 기구 신설을 왜 외면했을까?
그런다고 나중에 봐줄 것 같지도 않은데(하략)

나도 노대통령님같이 아내를 택하고 싶었다(아래 붙임4).

* (붙임 1) 원죄를 외면한 명예훼손죄 등은 성립 될 수 없도록 즉시 개정되어야 함
   한 예로 검찰은 각종언론보도나 감사원으로부터 수차 혈세낭비나 부실경영의 지적을 받고있던 안산도시개발(투자금 약1400억원)이 동대표등(안산시청은 공사불법허가)을 앞세워 여러지역의 무고한 납세자들이 전과자가 되게하거나, 법정시시비에 말려들게 하는등 물심양면의 큰 주민피해(30억원이상 추정)를 가중시키던 구조적비리라는 사실을 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명예훼손사건을 조작하여 가면서까지 돈 많은 강자의 편에서 부당하게 죄없는 약자들은 기소하고, 다수의 법조인들도 납득할수 없다고한(심지어 고심끝에 변호인들이 고소대리인이 된 사건도 무혐의처분 됨) 상대편의 위증, 업무상배임등 실정법위반의 명명백백 한 범죄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관련사건(L, O, K, J 검사등이 관련된 2000년형제 93545호, 2001년형제 4215호, 1999년형제 54613호, 2002년형제14675 등)을참조 바람.  

*  (붙임 2)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사건조작)에 항의하여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상처뿐인 영광’, 본인의 경우는 사랑하던 아내로부터 이혼 당 했고 가정이 파탄 되었음, 소수만의 피해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임.

*(붙임 3) 홍콩 염정공서(ICAC) 처장대리 길버트 찬  하승수(webmaster) 2002-01-14 48  
▶ 게 재 일 : 중앙일보 2002년 1월 3일자 ▶ 글 쓴 이 : 진세근  

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의 수사관들은 ꡒ평생 부패를 쫓아다니겠다ꡓ고 맹세한 사람들이다. 부패 수사의 원칙은 ꡐ소리없이 그러나 끝까지ꡑ.사사로운 인정(人情)은 금물이다.길버트 찬(陳德成 ․47 ․사진) 염정공서 처장(處長)대리는 경력 25년의 베테랑 수사관이다.  
염정공서(廉政公署)는 부패 인지.척결을 `사회의 생존조건`이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관이다. 홍콩에만 있는 독특한 수사기구로, 정부.민간을 가리지 않고 부패만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이 기관은 육중한 건물 내에 근엄하게 들어앉아 있지 않다. 거리 한켠에 구멍가게에서 물건사듯 쑥 들어가 `맘 편하게` 털어놓고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이 하 생 략-

*(붙임 4)청와대 홈페지 권양숙여사님의 '남편에게 보내는 글'은 제가슴에 크게와닿았습니다.

( 전략)정치를 한다는 것은/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그리고
힘들어도 그 길은 가야만 한다는 것을/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차라리 대통령 안 하겠다고/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던 당신/무뚝뚝하기만 하던 당신의 속 깊은 사랑에/저는 말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30 년 당신 곁을 지켜 온 바위같이/앞으로도 당신 곁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보, 끝까지 힘내세요. - 당신의 아내 권양숙- 2002. 11. 19.

위 글을 읽고서... "노대통령님께서는 정말 행운아이시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역경이야 많았겠지만 권 여사님과 함께 고진감래의 추억을 말하실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소불위의검찰에 항거하다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노대통령님 그리고 권여사님 !

저의 아내와 가족들도 오랜 기간 동안 “겨란으로 바위치기식”이라는 무소불위의 검찰에 항거하는 저의 온갖 노력과 재판비용도 말 없이 도와 주었습니다. 더하여 안산경찰서 앞에서 안산도시개발과 안산시청 그리고 동대표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가족시위도 같이 하여주었습니다(한빛방송보도). 그러나 검찰은 동대표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서는 고의적무시로 일관 하였였으나, 작은 원칙하나만이라고 바로세워보려는 주민들에게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며 수갑을 채워 끌고가면서까지 돈 많고 힘있는자의 편에서 사명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무모하게 검찰과 맟서 싸우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를 수차 하였습니다. 가출시 아내는 제가 지겹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때 제가 없으면 숨 쉬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착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검찰의 사건조작과 기소등 가족이 생계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면 아내의 가출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 국가(검찰)는 가정파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가장의 무모함에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어 애비를 원망하며 가출한 자식들과 아내의 잘 못 일까요, 아니면 법앞에 고통받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검찰쇄신 그리고 사회정의구현과 통일대비에 일조하려던 저 만의 잘 못 인가요? 노무현대통령님과 권양숙여사님 그리고 법무부장관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도   Tel: 031)407-5042   e-mail:jdjud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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