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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창립 22주년 기념 간담회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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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올해로 창립 22년을 맞아 10월 7일,프레스센터에서'2011년 10월에 본 한국정당정치의 향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소의 김정숙 이사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 간담회에서는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가 ‘한국 선거와 정치 지형의 변화’ 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뒤이어 이 간담회에 참석한 본 연구소의 이사, 감사 그리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의 여성 정치인 후보 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져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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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정치학>
김민정 외9명,
한울 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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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곳’ 165개국 중 한국 8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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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Newsweek/The Daily B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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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2011.9.20)는 16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대한 국가 별 순위를 매겼다. ‘법적 지위(Justice), 건강상태(Health), 교육 정도(Education), 경제(Education), 정치(Politics)' 다섯 개의 척도를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이 1,2위를 나란히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165개국 중 80위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여성의 교육 정도가 91.9 로서 상위권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건강상태(92.9)는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곳 1위로 꼽힌 아이슬란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66.0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 참여율은 25.9로 가장 낮은 순위인 아프리카 차드의 여성 정치참여율(22.2)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오늘날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뽑힌 아이슬란드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여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나라이다. 과거 지독한 남녀불평등의 문제, 특히 임금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5년 급진적 여성 단체 ‘붉은 스타킹’을 결성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하루 파업을 선언하였고 그 이후 많은 여성들이 캠페인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남녀불평등 해소를 위한 운동을 이어왔다. 현재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의 여성 동성애 총리가 집권하고 있고, 여성 문제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싱글맘을 배려하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 가정 양립의 문제에 대해 국가와 기업, 가족적 차원에서 ‘육아’ 지원책을 적극적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스웨덴 또한 아이를 낳으면 부모 모두에게 1년 4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주고 있어 여성의 출산 및 육아의 문제에 대해 가족과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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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첫 여성 상원의장 탄생,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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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현지 시각), 러시아 상원 의장직 선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사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yenk, 62)가 전체 표결 141 가운데 140명 의원의 찬성표를 받아 거의 만장일치로 상원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상원의장직은 러시아에서 대통령과 총리에 이어 권력 서열의 힘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러시아 정치 흐름에 있어서 여성 최초로 당선 된 발렌티나 마트베옌코의 리더십과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원 의장의 자리가 권력 서열로는 높지만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 지만 발렌티나 신임 의장은 선출 직후 첫 연설에서 “상원이 법안에 도장이나 찍는 기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원의 권위 향상과 법안 채택 과정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 한만큼 상원의원직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가 된다. 또한 향후 그녀가 선보일 여성으로서의 정치리더십은 러시아 정치 영역과 국내외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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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평화상 수상자 3인,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및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여성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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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벨평화상 수상자.왼쪽부터 엘렌 존슨-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 레이마 보위,
타와쿨 카르만
(출처: 가디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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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제정된 노벨상에 올해 여성 3명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모두 여성의 인권보장이 매우 열악한 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운동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다. 특히 세계여성포럼에서 분석한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135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인 135위를 한 예멘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여성 인권 운동가 카르멘의 업적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이 크게 집중되었다.
노벨 위원회 관계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반대로 인해 국가정치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역시 중동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헌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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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한국 성 평등 지수 135개국 107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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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성 평등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은 135개국 중 107위를 기록하여 작년(104위)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1점 만점을 기준으로 건강 0.97 교육 0.94로 비교적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정치 , 경제 부문에서는 각각 0.09, 0.49의 점수를 받아 한국 여성의 정치적 역량과 경제 참여의 기회의 수준이 세계 각국의 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UNDP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15위를 차지한 한국의 경우 성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11위를 달성하여 비교적 상위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부문별로 모성 사망률 18 교육수준 79.4%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50.1%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4.7%로 나타나 한국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 참여율은 교육달성수준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의 경우 국회여성의석수가 45.0%로서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위 네덜란드는 37.8%, 3위를 차지한 덴마크는 38.0%를 각각 차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 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중 80% 정도가 성 평등 부분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있지만 20% 정도의 국가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부문별 성 평등 지수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개발 목표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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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성 평등지수 131위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부터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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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중동지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참여를 금기시하는 전통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여성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허용한다는 압둘라 국왕의 발표는 매우 놀랄 만하다. 한편 일부에서는 압둘라 국왕의 이러한 발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현재 국왕이 처한 불편한 정치적 상황을 처방하기 위한 다른 정치적인 뜻이 있을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슈라위원회’의 재적 의원 285명 가운데 절반은 선출을 통해 임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즉 국왕이 임명해왔지만 최근 사우디 지식인들은 슈라의회 임원의 절반을 정부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의회가 올바로 정치를 행하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에 압둘라 국왕은 그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기 위하여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추가 시킨 것이라는 해석이다.
2011 세계경제포럼에서 분석한 성격차지수의 통계표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35개국 중 131위로 매우 낮은 순위에 있으며, 사우디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경제참여율 및 기회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우디의 샤리아법과 부족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재정되는 여성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제도적 틀은 앞으로 사우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어떠한 힘을 발휘하게 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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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들의 성 격차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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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1, World Economic Foru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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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요약: 조명희 연구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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