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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공분야 약진에도 ‘유리천장’ 여전히 두껍다
2017. 05. 30
초·중·고교의 여성 교감·교장 비율이 4년 만에 12%포인트 늘어나 37%를 넘어섰다. 경찰 중 여성 비율도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에 여성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주소라는 지적과 함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3~2017)’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시행 전인 2012년 25.7%에서 지난해 37.8%로 12.1%포인트 늘었다. 4급 이상 여성 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도 4년 전에 비해 그 비율이 4~5%포인트 증가했다.

여가부는 정부위원회·공직·교직 등 7개 분야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여성을 늘리기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면 여전히 한국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막혀 좀처럼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 지표에서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민간을 포함한 각국 여성 관리직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1%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5%로 여군 간부(5.6%)보다 적었다.민간기업의 유리천장은 더 두껍다. 지난 4일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사가 공시한 2016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그룹 계열 상장사도 20개가 넘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정부가 고위직을 하향조정해 통계 착시를 유도한 것이 아닌지를 일단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단기간에 그렇게 개선됐다는 것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여성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짚었다. 정부는 일단 고위공무원단 승진 후보자 3배수 이내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계속 권고하고, 제2차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에서는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71840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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