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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숫자 많아도 `찻잔 속 女風`
2015. 05. 20
여성 의원 대다수가 초선…상임위원장도 3명에 불과

2012년은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해였다. 그해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47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 한국 정당사에 유례없는‘여성 의원 전성시대’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지역구(21명)와 초선(38명) 의원 수도 각각 종전 최다였던 18대(14명), 17대(36명)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유권자 시장에서 여성의원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여성 정치세력화의 원년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법조인과 의사, 교수, 기업대표 등 직업 전문성을 무기로 한 여성 의원 증가도 19대의 특징이다.

여성 의원의 양적 확대는 국민적 열망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 깨끗함과 소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상징되는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 기존 정치권의 부정적 관행과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화려했던 출발과는 달리‘여풍은 잠잠했다` 는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여성 의원들의 활동이 지난 국회보다 오히려 질적으로 후퇴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높은 초선 여성 의원 비율(80%)과 편중된 활동영역 등을 이유로 꼽는다.

초선 여성의원은 당 지도부 진출이나 경제·재정 등 국가 어젠다 형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다. 여전히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가족 등에 국한된 활동 영역도 한계다. 실제로 19대 국회 후반기 18명의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여성은 김영주(환경노동위)·유승희(여성가족위) 의원 2명에 불과했다가 최근 3선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에 오르면서 3명으로 늘어난 게 전부다.

상임위별 여성 의원 비중도 법사·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농림수산·국토교통 등에서는 여성 의원 수사 1~2명에 그쳐 10%를 밑돌았다. 한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 대다수가 비례대표 초선의 정치 신인으로 중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적고, 정치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단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과 여성단체는 여성 의원 숫자 확대는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할당제(30%) 도입 △남녀 동반 선출제·동수 공천제 등 남녀 동수 전략 △정당 공천심사 관리위원회 여성비율 50% 의무화 △유망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등 인력풀 가동 △여성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이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예비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여성 의원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 초선 여성 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여러 장벽에도 여성 의원들이 입법·의정 활동에 전문성을 갖고 적극 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 간 초당적으로 세력화를 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2015.03.13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홈페이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236566609302992&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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