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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별 소득격차 OECD중 가장 높아"
2013. 02. 06
"한국의 전일제 근로자 성별 소득격차는 39%포인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폴 스와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KDI·OECD 공동 컨퍼런스, 세션3-노동시장 정책 과제`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탄력적인 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현황은 OECD가 계속 지적해온 문제다. 지난 달 OEC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60.1%로 분석대상 33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도 29.0%포인트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포인트를 넘었다.

스와임씨는 아울러 고령 노동자가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의 조기퇴직률을 낮춰야 한다"며 "기업들이 60세 이하로 퇴직연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교육을 받고 있지도, 취업을 한 것도 아닌 한국의 청년 비중이 25%로, 이는 OECD 국가(평균 13%) 중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또래의 대학 등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사업장에서는 이 대졸자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없애기 위해 종합적 접근방법 필요하다"며 "노동자 비정규직 낮춰야하고, 복지와 기회들이 향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경직적인 임금체계"라며 "정년연장이 공약돼있는데, 현 임금체계에서 공약이 이뤄지면 엉뚱한 곳으로 사회 자원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생산성과 임금이 같이 가는 시스템 돼야한다.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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