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8명 돼야 국력 유지] -출산 후 육아휴직 쓰려 하니, 회사 "출산휴가 3개월만 쓰라" -보사연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정원외 입학 특혜 줘야"
한국의 국력(國力)이 유지되려면 출산율을 1.24명(2011년)에서 최소 1.8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 `미래 국가인구전략`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향후 10년 사이에 출산율을 1.8명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사회·경제·국방 등 각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다.
보사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현 고용보험체계로는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3의 보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셋째아 이상은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外)로 입학시키고, 육아휴직 급여를 평상시 급여의 4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육아휴직자는 5만8137명으로 2003년(6816명)에 비해 8.5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기업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직장을 떠나면서 결국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시영(28·회사원)씨는 출산을 석 달 앞두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상사(上司)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 상사는 "출산 휴가 3개월을 쓰고 복직하든지 아니면 퇴사하라"고 했다. 결국 김씨는 육아휴직을 3개월만 하기로 하고, 복직 후에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기 위해 친정 근처로 집을 옮겼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 기혼여성 2200명을 대상으로 퇴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 `결혼·임신·출산 등의 이유`가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여성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8.3%에 불과했다. 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내(社內)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