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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2013. 07. 08
새누리 - "12년 동안 폐지 후 재검토"
민주당 - "폐지하되 정당표방제 도입"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을 일단 폐지하자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불공천의 부작용이 커질 경우 다시 공천하는 방안도 남겨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천을 폐지한 뒤 12년 뒤에 재검토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12년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3회를 말한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당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약속인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일몰제`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민주당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했던 공천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천 폐지 대신 `정당표방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후보자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밝힐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내부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유지들에게 유리하고, 청년 등 정치 신인들의 당선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당은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들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할당제`를 하자고 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표는 지역구에, 다른 1표는 여성명부에 던지는 방식의 투표다.


2013.07.05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홈페이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5/201307050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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