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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선 참으로 인색하네
2013. 02. 27
내각 여성 비율 11.1% 조윤선, 윤진숙 2명뿐
청와대는 ‘제로(0) 인선’
이명박·노무현 정부보다 낮아… “첫 여성 대통령 첫 내각인데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에 여성 장관 후보자가 단 2명밖에 등용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거세다. 첫 여성 대통령 정부의 조각 결과치곤 최악의 성적표라 “너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중 여성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여성 비율이 고작 11.1%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 조각 때는 15명 중 2명(13%)이 여성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첫 조각 때는 19명 중 4명(21%)이 여성이었다.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여성 장관의 비율이 낮아진 셈이다.

청와대 주요 인선 결과도 마찬가지다. 3실 9수석비서관의 새 청와대에 여성이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은 데 대해 여성계는 실망을 넘어 “또다시 기대가 깨졌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대선 여성정책 공약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 같은 약속과는 판이했다. 여성계에선 이런 의지로 새 정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성평등을 과연 구현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 장관 비율 확대에 대한 박 당선인의 공약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각 인선 결과를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등 상당수 북유럽 국가들은 내각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가 첫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여성리더십 확대와 대표성 제고는 세계적인 화두다. 우리나라도 총선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공천하는 할당제가 시행되면서 여성 의원 수가 늘어났지만 남녀 동수의 성평등 내각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사실이 이번 조각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통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각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남녀 동수의 성평등 내각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각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며 “여성 대통령이 배출되면 ‘다른 정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기대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장도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 결과는 한국의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여성신문
2013.02.22
박길자 기자 ( muse@wome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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