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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임금’은 세계적 흐름...한국은?
2017. 05. 30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다시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기울어진 노동 시장을 바로잡지 않고는 성평등 사회를 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관건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의 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문화는 비효율적이며 저성장 위기 돌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흐름은 ‘세계에서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6년 기준 36.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지 6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성의 일은 아직도 ‘덜 가치 있는 일’로 분류된다

여성계와 노동계가 “국가 차원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19대 대선정책제언에서 “여성의 저임금은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동원된다. 결국 여성의 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도 모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으며, 근로기준법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내세워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도입해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이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은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본급 비중은 올리고 복잡한 수당은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성별 고용·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임금의 평등을 실현하려면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직무급·성과급 임금 체계로의 개편, 공정한 업무 평가 시스템 구축,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노력이 급선무다.

그러나 새 노동 정책의 방향은 이제 뚜렷하게 성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노동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는 다른 분야의 성 평등 촉진으로 이어진다. 이를 실현하려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없다면, 전 세계의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 불평등은 170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게 세계경제포럼(WEF)의 추산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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