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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여성의 정치 참여 세상을 바꾸는 힘 (1)
2017. 12. 05
내년 6월 13일 전국 광역지자체장과 의원, 교육감,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고 일곱 번째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2017년 현재, 정치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 개헌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일각에서는 지역, 성별, 연령, 이념, 장애, 성향 등 정치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정치가 남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오면서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입지는 매우 좁은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여성 당 대표, 여성 장관, 여성 총리,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면에서는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도내 광역·기초의회의 여성의원 현황 등을 통해 국내 여성의 정치 참여 실태를 짚어보고, 핀란드·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떻게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변화와 국회의원 증가 현황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주어졌고, 1958년 ‘민의원 의원선거법’, ‘참의원 의원선거법’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게 됐다.

여성 참정권 획득 70년 만인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대 국회 여성의원은 총 51명(지역구 당선자 26명)으로 제19대 국회 때 47명보다 4명이 증가했고 국회의원 선거 최초로 여성 당선자가 나왔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25배 이상 증가했다.

역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2000년 16대 국회에서 16명(당선 5명)으로 전체 5.9%에서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13%인 39명(10명)으로 증가했고,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13.7%인 41명(14명), 2012년 19대 국회에서 15.7%인 47명(19명)으로 늘어난 후 20대 국회에는 17% 51명(26명)이 됐다.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8.5%, 국제의원연맹(IPU) 평균 22.7%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여성 의원 중 절반 이상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온 곳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23명, 광주·전북·경북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으며 경남을 비롯한 12개 광역시·도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없다.

◆경남 여성의원 실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지방의회 여성 점유율은 2%가량에 불과했다. 관련법과 지원이 늘면서 여성의원 수는 늘었지만, 정치적 대표성을 갖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지방선거 결과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21.6%였다. 전체 당선자 3951명 중 854명이 여성이었다. 2010년 제5회 전국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2.9%p 오른 수치다. 기초의원 당선자 2898명 중 25.3%인 732명, 광역의원 당선자 789명 중 14.3%인 113명이 여성이었다.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 교육의원 중에는 여성이 1명도 없었다.

경남의 경우 경남도의원에 당선된 55명 중 여성은 8명이다. 이 중 절반은 비례대표였고, 각 시·군의원 당선자 260명 중 여성은 57명인데 이 중 61%가 비례대표다.

각 시·군의회별로 보면 창원시의회는 전체 43명 중 여성의원은 10명(5명·괄호안은 당선자수), 진주는 20명 중 6명(4명), 통영은 13명 중 3명(1명), 고성은 11명 중 2명(0명), 사천은 12명 중 3명(1명), 김해는 22명 중 5명(2명), 밀양은 13명 중 3명(1명), 거제는 16명 중 5명(3명), 의령은 10명 중 1명(0명), 함안은 10명 중 2명(1명), 창녕은 11명 중 2명(0명), 양산은 16명 중 2명(0명), 하동은 11명 중 3명(1명), 남해는 10명 중 2명(1명), 함양은 10명 중 1명(0명), 산청은 10명 중 2명(1명), 거창은 11명 중 3명(1명), 합천은 11명 중 2명(0명)이다.

창원 마산회원구와 고성, 의령, 창녕, 양산, 함양, 합천 등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원 수 확대 정체,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 정치적 대표성은 양성평등 국제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 세계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0.650으로 조사대상국 144개 중 118위에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정치권한부문은 90위, 경제참여·기회부문은 121위, 교육성과부문 105위, 보건부문 84위였다. 이 같은 수치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었지만 사회 곳곳에는 남녀불평등 문제가 여전하고 여권신장 속도는 사회변화 속도에 못 미치는 현실을 반영한다. 양성평등·여권신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정책 결정 시 여성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이다.

1990년대 들어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계의 노력이 시작됐다.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002년 비례대표 광역의회에서 여성 50% 의무할당제, 2005년 비례대표 기초·광역의회 여성 50% 의무할당제, 2010년 지역구 기초·광역의회 의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여성 의무공천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으로 현재 20%대의 여성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상징적 참여를 넘어 양성평등정책 등을 펼칠 만큼 정치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여성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성 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이 확보돼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해지면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치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남신문 기획연재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2017.11.27)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33046&rccode=lv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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