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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국회의원, 1인 평균 법률안 제출 男 앞서
2012. 07. 24
여성 의원 1인당 평균 법률안 제출 건수가 남성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말했다.

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18대 전반기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1인당 평균 24.5건의 법률안을 제출한 반면 남성은 19.58건에 그쳤다.

16대와 17대 전반기에도 여성 의원은 각각 3.1건, 17.1건의 법률안의 제출해 각각 2.68건, 9.55건을 기록한 남성 의원을 앞섰다.

대표발의에서도 여성 의원의 법안 비율은 원내 여성 의원 대표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전반기에는 여성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총 1천5건(16.6%)으로 원내 여성 의원 비율 13.7%보다 높았다.

16·17대 전반기에도 각각 6.9%(51건), 21.1%(666건)로 각각 5.9%와 13.0%를 기록한 당대 원내 여성 의원 비율을 웃돌았다.

반면 18대 전반기 남성의 대표발의 법률 건수는 5천50건(83.4%)으로 남성 의원 비율 86.3%에 미치지 못했다.

16·17대 전반기에도 각각 691건(93.1%), 2천484건 (78.9%)으로 원내 남성 의원 비율 94.1%, 87.0%보다 낮았다.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18대에 들어 남성 의원이 제출한 여성관련 법률안은 111건으로 여성이 제출한 70건보다 앞섰다.

16·17대에 여성이 각각 25건, 146건으로 남성 16건, 81건보다 앞선 것과 대비되는 결과였다.

연구원 측은 "여성 의원들이 보건·육아 등 여성 관련 입법활동 등 남성 의원보다 (의정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원내 여성 의원 수가 많아지고 각 상임위에서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의제선정 관심사가 남성의원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한국젠더법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날 포럼에서는 여성정책연구원 김원홍 연구위원, 박선영 인권·안전정책센터장, 박복순 연구위원이 각각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제언`, `여성·가족입법 방향`, `여성·가족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혜림 기자

홈페이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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