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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해법 “여성의 손에 달렸다”
2012. 06. 26
출산율 높여 고령화 속도 늦춰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복귀 절실


가파른 고령화를 치유하고 성장동력을 보강할 해법은 여성의 손에 달려있다.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완화시키는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더 늘리는 방법이 한목소리로 제시되고 있다.

◆인구를 늘려라 = 자연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인위적으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많은 인구가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통계청이 향후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이 인구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 인구성장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이다. 해외인구 유입을 급격하게 늘리면 사회통합비용 확대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선택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인구 추계기준 전망치인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진다.

또 2060년에는 12.1%인 532만명, 2080년에는 23.9%인 823만명 정도의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증가추계가 현재 가정인 연간 2만3000명에서 약 8만명으로 늘어나면 2060년에는 307만명, 2080년에는 354만명 가량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대수명이 2060년에 91세로 현재의 가정보다 2.3세 높아지면 인구가 4.6%인 203만명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인구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어 2080년에는 171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

OECD는 "향후 한국의 성장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라며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고령자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와 G20 정상회의도 우리나라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고령화 속도를 줄이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RBS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2050년에 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성장률이 각각 0.3%p씩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박사는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에는 72.8%로 높던 것이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하게 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의 고용을 늘려 실제 생산참여 인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보육 지원 절실 =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보육과 가사로 경제활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7%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 93.5%에 비해 크게 낮다.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도 남성은 90.3%인대 반해 여성은 54.2%에 그쳤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의 저출산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맞춰져 중산층, 맞벌이 가정 등은 대부분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홈페이지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67618&sid=E&tid=6

내일신문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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