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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굳이 정치에 나설 필요? ‘있다’”
2011. 12. 20
여성정치할당제에 ‘강제성’ 부과 요구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성계가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더욱 적극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잘못된 공천 관행 해결과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제도를 법으로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종합토론회에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통일과 국민통합 등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양성평등이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여성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수렴돼야 하는 현 시대에 정치는 여성의 많은 진출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의 여성 정치참여 평균은 19.3%며 이 중 아시아는 17.9%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 650개 의석 중 여성의원 22%, 중국 2987개 의석 중 여성의원 비율이 21.3%, 미국이 432개 의석 중 16.7%, 한국은 북한의 15.6%에 뒤이어 299석 중 14.7%로 낮은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18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로 1981년 3.7%에 비해 10%가 뛰었지만 여전히 20%가 채 안 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때껏 정치가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돼 유권자들이 여성의 지도력을 불신하고, 여성들의 정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의 정치관심도가 남성에 비해 10%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특히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이 정치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지’라는 의식을 갖는 등 정치 효능감, 확신감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정치할당제에 ‘강제성’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거 때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도 등을 강제 의무조항으로 이행했을 때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회장은 “여성이 이때껏 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정치에 마음을 쓸 여력이 있었는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정치를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아직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정치참여 제도화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라며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 그룹으로서의 이익에 대해 절반을, 나머지는 공동체 전반의 향상에 기여해야 여성 정치참여 보장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12월 02일 (금) 00:15:23   이지영 기자  esther@newscj.com
홈페이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21
“여성 후보 공천 30% 할당 법제화해야”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어떻게 실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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