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최장 5일로 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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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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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 사흘은 유급내년 초부터 남성도 5일간의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6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 정경훈 여성정책과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일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5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또 현재 3일간의 남성 출산휴가는 무급이지만 앞으로는 5일 중 3일이 유급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한번에 쓰도록 한 90일의 여성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를 위한 유·사산자에 대한 5~10일간의 휴가제도도 도입됐다.
개정안은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 없이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정부가 근로자 한 명당 월 2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또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최대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때도 근속기간 1년 미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다.
장정훈 기자
중앙일보] 입력 2011.09.07 00:27
홈페이지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95/6145895.html?ct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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