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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근로에 대한 여성 임금 차별은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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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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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근로 기간 전체 성차별 임금 인정 첫 사례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며 회사는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해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향후 유사 사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덕순(50)씨 등 여성 노동자 11명이 악기 제조업체 C사를 상대로 “남성 동료와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남성 노동자의 작업이 특별히 고도의 노동 강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다”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비춰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은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씨 등 C사 여성 노동자들은 입사 시점인 2004년 5월부터 정리해고 당한 2007년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별받아온 임금을 많게는 1238만여 원에서 적게는 619만여 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사건을 맡은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성차별적 임금을 받아온 노동자에 대해 차별임금청구권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일정 기간이 아닌 차별받아온 전 기간으로 인정한 최초의 민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정진(49)씨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여성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 부당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1133호 [사회] (2011-05-06)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lhn21@womennews.co.kr )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9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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