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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복지국가 모델’ 만들자
2011. 03. 14
국민 기초생활에 대한 복지가 튼튼해지면 중산층이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기존 여성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 무엇보다 현재의 복지 논쟁에 여성운동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여성의 눈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평등 없이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여성신문 주최로 진행된 ‘여성, 복지를 말하다’ 좌담회의 결론이다.  <관련기사 4-5면>
좌담회에 참석한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정경자 호주 시드니공과대 교수(사회학부)는 “우리 사회가 의료·보육·교육·노후·주택·고용 등 6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책철학 ‘사회정의·연대·평등’의 가치관을 체화하고, 복지 선진국들이 국민이 낸 세금의 50%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현 조세제도에서의 복지예산 28%를 대폭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신문은 ‘여성, 복지를 말하다’ 좌담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복지 현황, 현재 복지 담론의 다양한 지형도, 선진국의 복지 시스템, 그리고 여성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 전략 등을 특별 기획으로 다룰 계획이다.  
1125호 [특집/기획] (2011-03-11)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pleun@womennews.co.kr )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8801
후안무치 정자법 여성할당제만이 해법 "각 부문 여성 참여 50%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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