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서 급변하고 있는데, 성평등 제도의 틀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틀을 고치기 위해선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김정숙(사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은 26일 이렇게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전날 헌정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방림)가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를 주제로 연 헌법개정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역설했다.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젠더 관점에서 개헌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좌장인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정치적 기본권 강화와 남녀 동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형식적 성평등만 있고, 실질적인 성평등은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지낸 그는 “프랑스와 멕시코 등에서처럼 헌법에서 선거 공직 및 당선직 접근 남녀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대표성에 있어서의 남녀 동수 개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헌정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세계적 추세에 훨씬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7개 시·도지사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등 정치 분야에서 지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남성 주도의 일방적 정치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며 “봉사와 헌신이 바탕한 여성 리더십이 동행해야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남성들이 성평등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나,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남성에게도 좋은 것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