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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이사장, 여성가족부 좌담회 참석
2013. 08. 27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방안을 찾기 위한 좌담회가 지난달 24일 여성가족부 장관접견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미경 교수, 김정숙 회장, 조윤선 장관, 김형준 교수, 전수진 대표. (사진출처: 동아일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여성부 장관접견실에서 열린 여성주간 좌담회에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주간(7월 1∼7일) 행사에 앞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이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좌담회는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된 것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이미경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전수진 시민모임 발자국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서 김정숙 회장은 그동안 친고죄가 아니라서 타인이 고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내가 내 마누라 맘대로 한다’거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풍조가 만연해온 탓에 처벌도 기소도 제대로 돼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사회풍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공공기관, 일반 기업 가리지 않고 신입 채용시 예방교육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준 교수 역시 대학 내에서의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언급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폭력을 저지른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면서, 상하관계를 악용해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미경 이화여대  교수는 친고죄 폐지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신원이나 비밀을 보장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성폭력 사안은 너무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 담당관들의 순환보직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수진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를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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