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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전문가 워크숍
2010. 09. 02 2010.8.26 연구소 워크숍.JPG (4417kb)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 김정숙)는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프라자 시청각실에서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문가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재광교수(선문대 법대)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헌법을 비롯 관련 법들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며, 우리나라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13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진지한 토론을 벌인 이날, 워크숍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의 깊이 있는 질의 토론시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세계적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국가, 기업, 개인이 부족하고 여성의 그 실천을 강제하고 요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와 여러분야의 직업 현장에서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실천 하려는 의지 부족과 함께 법위반에 대한 죄의식 조차 없는 도덕적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실질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과 대책이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에서의 공통된 목소리 였다.

* 워크숍 행사 사진 첨부
2010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