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 Equality in the United Nations 2005. 04. 13 Gender Equality in the United Nations 1.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이하 CSW)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써 1946년에 설립되었다. CSW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4년의 45개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CSW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며, 여성 분야에 있어서 경제사회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긴급사항에 대하여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 1993년까지 옵저버로 참가하였고, 1993년 4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1994년 ~ 1998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현재 2002년 ~ 2006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세번째 연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강경화 주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제46차 ~ 47차 회기 부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제 48차 ~ 49차 회기의 의장으로 선임(2003년 3월 25일)되어 활동하였다. 1)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2005. 2. 28 ~ 3. 11, 뉴욕) 제49차 CSW의 주요의제는 “19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결정된 북경행동강령 및 제23차 유엔특별총회 결과문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당면한 도전과제와 여성 및 소녀들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도출”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65개국에서 파견된 1,800명의 대표와 국제 여성 및 인권 단체 대표 6,000여 명이 참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경행동강령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노력 확대를 요구하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고위급 정부대표자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의 지위 향상(여야 교육, 여성의 경제적 향상, 정치적 참여 확대, 차별적인 법률 폐지)과 관련하여 각 나라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각 나라 대표단들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성공적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비공식회의, 캠페인 등을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부가 3월 2일 오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노력: 정부, 국제 비정부기구간 공조시스템 구축’에 대한 패널을 개최하였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3월 2일(오후 4:15 ~ 6:15)  ‘동아시아지역의 여성의 정치참여: 북경행동강령 이행 평가’를 주제로 패널을 개최하였다. 이번 패널은 제5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여성의 정치참여)와 맞물려 많은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제49차 CSW에서는 국제사회의 여성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여권 신장 방안을 환영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여성 인신매매 금지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일부 회원국은 여성 인신매매 금지 결의안이 매춘을 범죄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여성 경제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동일 직종 동일임금 원칙을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 제50차 CSW는 “여성의 참여와 발전: 교육, 건강, 노동의 측면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모든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2.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 1) 제1차 세계여성회의(1975. 6. 19 ~ 7. 2, 멕시코시티) 유엔이 지정한 세계여성의 해를 기념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회의로 133개국 약 2,000명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우리나라 대표는 5명이 참석하였다. 멕시코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의 평등과 발전과 평화에 대한 멕시코 선언’(the Declaration of Mexico on the Equality of Women and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and Peace)이다. 멕시코회의의 주제는 평등, 발전, 평화 세 가지이다. 첫째, ‘평등’과 관련하여 법 앞의 평등, 건강관리에서의 평등, 평등한 경제권, 가정에서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둘째, ‘발전’과 관련하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 남성과 평등한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의 개선, 문화․교육 등 제반분야에 걸친 생활조건의 향상, 여성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임산부와 모자보건의 효율적 관리 등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셋째, ‘평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참여 유도,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에 평화적 참여를 언급하였다. 멕시코회의는 여성의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여성발전을 위한 유엔여성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and Development)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1980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건의하였다.   2) 제2차 세계여성회의(1980. 7. 14 ~ 30, 코펜하겐) 제2차 세계여성회의는 유엔여성 10년의 중간지점에서 멕시코회의 행동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새롭게 수정하고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는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과 결의문이다. 이번 회의의 참가규모는 약 2천명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8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특히 NGO포럼 참가자수는 8천명에 달하였다. 코펜하겐회의의 목적은 여성에게 있어 고용, 건강 및 교육 등 시급한 관심영역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이 주제는 멕시코회의에서 다룬 광범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주제를 여성의 시각에 초점을 두고 설정한 것이다. 코펜하겐회의에서는 여성의 법적 권리와 실제 권리 행사 간에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향상에 있어 남성의 소극적인 개입;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부족; 남성과 여성의 소극적인 태도; 여성의 사회 기여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계획수립에 있어서 여성들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관심 부족; 의사결정직에의 여성 참여 부족; 생활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의 부족(예: 육아기관, 신용보증기구 등); 필요한 재정자원에 대한 부족; 욕구의 최우선 순위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여성간의 이해부족; 여성발전을 위해 이용가능한 기회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이다. 코펜하겐회의에서 총회는 유엔여성 10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앞으로의 15년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 개최를 건의하였다. 3) 제3차 세계여성회의(1985. 7. 15 ~ 26, 나이로비) 유엔여성 10년의 성취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평등, 발전, 평화에 대한 세계회의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참가규모는 135개국 2천명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18명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NGO포럼 참가자는 15,000명이었다.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10년의 목표 실현에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는 데 있다. 이 장애는 저개발, 빈곤, 여성에 대한 법적, 실질적 차별 요인, 발전에 있어 여성의 종속적 역할, 군비경쟁, 전쟁갈등, 인권의 위협, 테러리즘,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장애가 되는 국제적 평화의 계속적인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UN 자료에 의하면 소수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을 뿐 저개발국의 대다수 여성들의 지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이로비회의에서는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전략(Nairobi Forward- 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이 논의되었다. 이 전략의 요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실현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각 국가는 자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발전정책과 자원에 바탕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헌법 및 법적 단계, 사회참여에서의 평등, 그리고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에서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범주가 있다. 나이로비회의를 통해 여성의 평등은 고립된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영역과 관련된 영역임을 확인하고, 10년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시각과 모든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4)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 9. 4 ~ 15, 북경)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유엔 50주년 기념하는 기간에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여성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의제를 21세기와 그 이후까지 전개하도록 하였다. 189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과 북경선언은 법과 현실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였다. 참가규모는 189개국 5,700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6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NGO포럼 참가자는 3만명에 이르렀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결정에 평등한 참여를 통해 사적․공적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동강령의 각 부문에는 여성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의 규명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철폐, 평등 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 시민단체, UN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은 총 6장 36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12개 주요 관심부문(빈곤, 교육,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 등)을 선정하여 부문별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2개 관심분야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과 이를 위한 여성의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에 있다. 북경행동강령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여성의 힘의 증진’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강령에서는 모든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강령의 이행은 국내법과 전략 및 정책, 프로그램과 발전 우선순위의 입안을 포함하여 국가의 최상의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30,000명 이상 참석했던 NGO포럼들 중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주제로 한 Panel 및 워크샵이 가장 많았다. 5) Beijing+5(2000년 9월, 뉴욕) - 제 23차 유엔여성특별총회로 개최. - 북경행동강령 12개 주요 관심분야 이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 - 북경행동강령 이행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추가 행동 및 조치 등 최종 보고서 채택 - 참가규모는 148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13명의 대표가 참가. NGO포럼 참가자는 2천여명. 3.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0년대 중반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여성 10년의 행동강령 수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초안 마련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979년 12월 18일 UN총회는 마침내 찬성 130, 반대 0, 기권 11이라는 투표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정짓는 최초의 국제법적 도구로서 여성 권리의 관점을 국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모든 사회,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각 정부가 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발전과 지위향상을 책임지고,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협약의 공식적 효력발생은 1981년 9월부터이고, 2004년 10월 현재 179개국이 협약에 조인하였다.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6일 협약에 조인하여 1985년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4. Optional Protocol to the CEDAW Convention 1999년 유엔총회는 Optional Protocol to the CEDAW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Optional Protocol이 승인됨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은 CEDAW의 법적 권한 내에서 불만사항을 UN 기구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CEDAW Convention Optional Protocol은 200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Optional Protocol에 아직 조인하지 않고 있다. (작성: 정영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