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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Woman Quotas and Politics"
2006. 09. 12
"Woman Quotas and Politics, Interview with Ms. Drude Dahlerup”

'World of Parliament'는 최근「여성 할당제와 정치참여(Woman Quotas and Politics)」를 펴낸 스톡칼럼 대학  Drude Dahlerup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할당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주요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 여전히 여성할당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A: 여성할당제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40개국 이상이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50개국은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의 할당제에 관한 논쟁을 분석해 보았는데, 할당제가 상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법률화한 국가에서는 할당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할당제의 시행방법이 구체화되고 목표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

Q: 모두가 할당제의 효과를 긍정한다면, 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반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정치는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라는 입장이고, 둘째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 내에 할당제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현재에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고위직에 있던 여성은 거의 없었다. 셋째는, 자유주의자들이 할당제는 도덕적인 문제이지 젠더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넷째는 놀랍게도 여성주의자들의 반대이다. 여성할당제가 여성을 약자로 낙인(stigmatization) 시킨다는 것이다.

Q: 할당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뭐라고 항변하는가?
A: 나는 할당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는 환경과 필요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된다. 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옹호하는 것이다.

Q: 여성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A: 그렇지 않다. 차별이란 평등한 조건하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이미 비공식적 할당제를 통해 정치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할당제도 임시방편일 수 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pu.org/news -e/22-4.htm
"올바른 통치와 입법에 관한 개념 보고서" EU 양성평등 참여확대 국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