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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통치와 입법에 관한 개념 보고서"
2006. 09. 12
"올바른 통치와 입법에 관한 개념 보고서"
저자: John K. Johnson and Robert T. Nakamura
출판: UNDP, 1999

동 보고서는 올바른 통치를 위한 입법자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의 개념적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정은 지속적이고 올바른 통치는 입법자들이 제도의 핵심구조의 일부분으로 기능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하부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정은 올바른 통치와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의 유지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역량 있는 입법자는 대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행위에 내제한 전제들을 충족시키며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역량 있는 행정기관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그들을 통치하는 규범들을 구체화하고 정부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는 장을 제공하며 민주주의 문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치와 절차에 기여하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입법자와 입법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과 입법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섹션 II와 III은 입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구조와 정당제도가 어떻게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섹션 IV와 V는 어떻게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해 입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를 과거의 입법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ndp.org/governance/docs/Parl -Pub-ConceptPaper.htm
[회원기고] 변화하는 세계와 여성정치지도자 [인터뷰]“Woman Quotas and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