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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정치 연구자료 July-2010
2010. 08. 17


첫번째,

김현희, 오유석, 2010, 여성정치할당 1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전망, 2010년 여름호(통권 79호) 2010.6, pp. 140~182

초록  
한국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여성정치할당제의 효과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수적 대표성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둘째, 여성의 수적 대표성은 어느 정도 여성의 이해증진으로 연결되었는가?
셋째, 할당제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했는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할당제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며 다양한 차원에서 유의미했다. 첫째, 할당제의 효과는 할당여성의원의 급격한 수적 증가뿐 아니라, 의회 내 여성 권한 증대, 여성의제 및 여성관련 법들의 제·개정을 통한 여성의 이해증진, 여성 친화적 의회문화를 조성했다 둘째,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정치문화 환경을 바꾸었고,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많은 편견들을 해소했다. 셋째, 여성정치인에 대한 남녀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 모든 결과를 놓고 볼 때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성의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적인 찬·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조차 포기하지 않는, 여성정치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다.

-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457119  





두번째,

엄태석, 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1호 2010.6 pp.71~94

초록
지방자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방의회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지방정부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의 발전을 가져오며, 여성에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확장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실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검증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연구목적이다. 연구 결과 고양시의회 여성의원들의 활동은 이러한 주장에 가장 부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방의회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왔으며, 그 성과 또한 괄목할 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타 지역 여성의원들이 모두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일반화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연구자는 판단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양적 참여의 확대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461420  

국제 여성정치 연구자료 July-2010 [원고]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