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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초당적 연대로 새판 짜고 국민과 자신에게 줄서라
2008. 06. 27 ki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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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초당적 연대로 새판 짜고 국민과 자신에게 줄서라

◈ 여성정치세력화 업그레이드 10계명
◈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이 변화가져와

18대 총선 결과, 지역구 14명과 비례대표 27명 등 총 41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지역구 여성의원은 14명(한나라당 10명, 통합민주당 4명)은 역대 최다 기록으로 전체 지역구의 5.7%를 차지하는 수치다. 반면, 비례대표 의석은 한나라당 11명, 통합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2명, 친박연대 4명 등 총 27명이다.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을 배출했던 17대 국회 39명에 비해 18대 국회 여성의원은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약진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4선의원이 3명, 3선의원이 3명 등 ‘여성 중진의원 시대’가 열린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후보가 늘고 지역구에서 4석이 늘어나는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여성당선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고, 주요 정당의 선출직 여성공천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지역구에 여성후보가 66명 출마해 10명이 당선되었지만(15.1%), 이번 18대 총선에선 132명이 출마해 겨우 14명만이 당선돼(10.6%) 당선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를 근거로 여성 정치세력화가 정체되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약진이든 정체든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첫째, 초당적 연대로 정치판을 새롭게 짜는 데 앞장서라. 정당의 정치문화가 다르고 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에 있어 여성의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 계파와 당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과 자신에게 줄을 서라. 의원들의 자율성(autonomy)이란 의원 개개인이 어느 정도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원들은 계파와 지역이 아니라 국민과 자신에게 줄을 서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고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라. 비례대표제의 운영개선뿐만 아니라 21세기 선진 의회정치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대장정에 여성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넘어 조직과 대중성을 키워라. 경실련이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상위 20명 중 여성의원이 6명(30%)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6명 중 이번 18대 총선에서 한명도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제 여성의원들은 전문성을 넘어 조직과 대중성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여성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역할 모델로 거듭나라. 여성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여성들의 내일을 여는 멋진 역할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여섯째, ‘지역구 여성 30% 할당제’ 관철에 정치생명을 걸어라.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성들의 참여와 세력화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일곱째, 여성의원들 스스로 자신의 의정활동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이를 평가받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의정 매니페스토 운동은 분명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라. 무엇보다 면책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해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는 잘못된 관행과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부도덕한 의원들을 온정적 차원에서 자기 식구 껴안기 식 구태를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차단해야 한다.

아홉째, 여성유권자 교육 및 여성지도자 발굴과 연대활동, 국제교류 등 여성의 정치참여와 세력화를 위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번째, 능력 있는 여성들이 상위직에 오르는 등 실질적 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아마존강의 보잘 것 없는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엄청난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나비효과의 핵심이다. 정치판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나비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여성의원들이 건국 60주년을 맞아하는 역사적인 해에 출범하는 18대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과 함께 작은 실천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나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김형준 / 명지대 교양학부 정치학과 교수
☞ 여성신문 979호 [오피니언] (2008.05.02)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3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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